｢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

2022. 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순  서

1. ｢건설공사 재해 예방지도｣ 지침

Ⅰ . 개요	1

Ⅱ . 근거규정 및 주요용어	2

Ⅲ . 계약의 체결	6

Ⅳ . 기술지도 수행방법	15

Ⅴ . 기술지도 실시 및 결과관리	17

Ⅵ .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	21

Ⅶ . 법 위반행위 제재	22

Ⅷ . 기타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24

Ⅸ . 각종 서식	27

2.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39

Ⅱ . 행정규칙(예규)	54

3. Q&A	59

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지침

Ⅰ		개 요

□ 건설업은 他업종에 비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매년 사고사망자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

구 분	2020년			2021년
	근로자(천명)	사고사망자(명)	사고사망 만인율(‱)	근로자(천명)	사고사망자(명)	사고사망 만인율(‱)
전 체	18,975	882	0.46	19,379	828	0.43
제조업	4,013	201	0.50	3,960	184	0.46
건설업	2,285	458	2.00	2,379	417	1.75

*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수
* 사고사망자: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업무상사고 사망자
* 사고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사망자수의 비율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1)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2)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3)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으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ㅇ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 전문인력 부재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경우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Ⅱ		근거규정 및 주요 용어

□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등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 ＞

▪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요약)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가.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2. 기술지도계약

가. 지도기관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을 지도하고, 자기공사자에게도 계약체결 14일 이내 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함

나. 지도기관은 계약체결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체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실시하고,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지도 8회마다 1회 방문지도해야 함

가) 건설공사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2) 조기 준공 등으로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횟수 조정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사업장 지도 담당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함

2)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지도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함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2)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4)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함

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총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 지도기관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도급인 소속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함

3)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후 7일 이내 지도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4)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발주자 등에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 지도기관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요약)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1. 건설공사 지도 분야

가.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 포함)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법인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 자격은 5년,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건설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은 5년, 산업기사는 7년 이상이고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은 1년, 산업기사는 3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건설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은 1년, 산업기사는 3년 이상이고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사무실 (장비실 포함)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접지저항측정기 4) 절연저항측정기 5) 조도계

※ 단, 지도인력기준 3)과 4)를 합한 수는 1)과 2)를 합한 수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음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 포함)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법인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1)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나)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은 5년, 산업기사는 7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후 건설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은 5년, 산업기사는 7년 이상이고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은 1년, 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건설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은 1년, 산업기사는 3년 이상이고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사무실 (장비실 포함)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고압경보기 4) 검전기 5) 조도계 6) 접지저항측정기 7) 절연저항측정기

※ 단, 지도인력기준 3)과 4)를 합한 수는 1)과 2)를 합한 수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주요 용어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공사금액 1~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이하 ‘지도기관’)

* 6인 이상의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인 형태로 지정·운영

ㅇ (기술지도) 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

* 예시 : 개구부 덮개 고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통로 확보, 자재 정리정돈 등

ㅇ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ㅇ (건설공사도급인) ①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②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

- ①의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원청업체)가 해당될 것이며, ②의 경우 자기공사자가 해당됨

ㅇ (자기공사자)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제3호)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도기관용 전산시스템(이하 `K2B전산시스템`)

- 지도기관의 계약체결, 지도결과 입력 등 업무를 지원하며,
지도기관의 입력정보는 지도기관 업무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

Ⅲ		계약의 체결

□ 계약대상 건설공사

시행령 [별표18]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ㅇ (공사 종류) 아래와 같음

① (건설공사)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체하는 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② (전기공사)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건축물 등 구조물 및 도로·공항·항만·전기철도·철도신호 등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유지ㆍ보수공사와 그 부대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③ (정보통신공사) 통신·방송·정보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및 그 부대공사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④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⑤ (문화재수리공사)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 조치를 위한 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공사 금액)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계약체결 주체

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 단,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

ㅇ (발주자 ‧ 자기공사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와

ㅇ (국가) 정부기관, 국회,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국립대학, 군부대 등

ㅇ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기관(지방공기업 포함), 교육청(소속 학교) 등

ㅇ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ㅇ (민간발주자) 건설공사 시공을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개인의 경우 전원주택 건축이나 조경공사 등을 시공업체에 의뢰하는 일반인도 포함

-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他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기공사자`가 계약체결의 주체

* 종합건설사인 ○○건설이 자사 사옥 신축을 위해 시공을 주도 총괄·관리하며 공사 수행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은
①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②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기술지도 계약체결의 주체가 되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②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즉, 자기공사자가 해당

ㅇ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22.7.13. 기준 219개)

* 지도기관을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만 업무수행이 가능

□ 계약의 체결

시행령 [별표18] 2. 기술지도계약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ㅇ (시 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

ㅇ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6 2.개별기준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1. 일반기준 `아목`에 따라 유사한 위법사항에 준하여 처분 가능(업무정지 1개월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등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 정부 [ ] 지자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 기업 [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 발주자 등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ㅇ (지도기관의 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을 선정

- 지도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정을 받아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내에서만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에 유의

*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의 ‘업무(지정)지역’을 확인

[ 지방고용노동청별 관할 지역 ]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지방관서별 지도기관 현황(’22.7.13. 기준) ]

구 분		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계		219	20	85	30	17	39	28
건설 분야	법인	140	11	46	23	12	28	20
	지도사	65	7	34	5	4	8	7
전기, 정보통신, 소방 분야 (최초지정 기준)	법인	12	1	4	2	1	3	1
	지도사	2	1	1	0	0	0	0

- 아울러, 안전공단에서 고용부 위탁을 받아 매년 지도기관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평가결과 확인 후 선정함이 바람직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홈페이지 접속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 및 평가결과(등급) 게시문 검색

ㅇ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건설공사발주자 등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지도기관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자체 계약규정(내규) 등에 따라 계약

- 단,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부실하게 실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체결함이 바람직 → 적정 계약금액에 관한 정책연구 등 참고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홈페이지 접속
☞ 우측 메뉴 안전보건자료실 ☞ 우측 하단 연구보고서
☞ 건설업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 책무 부여 방안 연구(’19.10,) 검색

ㅇ (계약내역 입력) 지도기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K2B전산시스템에 기술지도계약 내용을 입력

ㅇ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서
착공신고(다음장 참고) 시 기술지도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

→ 지도기관 등은 건설공사발주자 등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필수 서류`임을 안내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2. 31.>	.
착공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①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③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④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⑤ 현장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 해당 없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여부	[ ] 대상	[ ] 비대상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⑥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뒤쪽)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 제3항 및 제111조 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②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3. ③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4.  ⑤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 계약서의 비치 및 서류 보존

시행령 [별표18] 2. 기술지도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만 해당한다)을 지도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한다.

시행령 [별표18] 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ㅇ (계약서 현장 비치) 지도기관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자기공사자의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 현장에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갖추도록 지도해야 함

ㅇ (서류보존 의무)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기술지도계약서,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보존하여야 함

- (보존 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

[계약서 보존의무 위반 시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6 2.개별기준 바 – 10)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가능

* 단, `1.일반기준 - 사`에 따라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시정조치명령 가능

□ 기술지도 대금

ㅇ (대금 지급시기)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 간 자율적으로 정함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22.8.18. 이후 기술지도 계약 공사 :

- 건설공사발주자 :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도급인(‧자기공사자)이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발주자는 사용 불가 → 도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기술지도에 사용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됨

- 자기공사자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고시 제7조제1항제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이 ’22.6.2. 개정
* 기술지도비 20% 한도 및 기술지도 횟수조정 규정(개정 전 고시 제11조) 폐지

② ’22.8.17. 이전 기술지도 계약 공사 :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횟수조정 가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개정 고시 부칙 제2조)

Ⅳ		기술지도 수행방법

□ 기술지도 횟수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 단, 소수점은 버린다.

ㅇ (원 칙)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예) 공사기간 164일인 경우: 164/15일 = 10.9회 → 소수점 이하 버림에 따라 10회

-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 공사종료(준공)일까지를 의미하며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

* 착공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ㅇ (예 외) `15일 이내 1회 실시` 원칙을 지킬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지방관서에서 판단)

ㅇ (40억원 이상 공사의 특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전기안전
기술사 등*이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 (건설공사) 별표19 제1호 나목의 지도인력기준 분야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전기공사 등) 별표19 제2호 나목의 지도인력기준 분야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 `8회 마다 한 번 이상 방문` 여부는 1~8회, 9~16회, 17~24회 중
한 번 이상 방문했는지 여부로 판단

□ 기술지도 한계 및 지역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으로 한다.

ㅇ (한 계) 내실있는 기술지도를 위하여,
1인당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기술지도 횟수 한계 설정

ㅇ (지 역) 지도기관별 기술지도 지역은 해당 기관이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으로 제한

- 단, 전기·정보통신 및 소방분야의 경우 기술지도 지역은
다음과 같음(시행규칙 제90조제5항 관련)

① 지도기관을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

② 최초 지정 지방고용노동청과 인접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지정신청하여
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초 지정 관서 관할지역 및 인접 관서 관할지역

[ 전기·정보통신 및 소방분야 지역별 지도기관 현황(’22.7.13. 기준) ]

서울청(2)	중부청(6)	부산청(3)	대구청(1)	광주청(3)	대전청(2)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한국전기 공사협회 안전기술원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사)국민안전진흥협회 ㈜한국전기통신 안전공사 대한건설안전(주) 사람인안전 지도사사무소 전기철도산업 안전기술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동부사업소 주식회사 한국전기 통신안전 한국전기 공사협회 안전기술원 1사업소	한국전기 공사협회 안전기술원 1사업소	㈜한국전기 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제2사업소 매일안전 기술원(주) 주식회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서부사업소	㈜한국전기 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제2사업소 한국건설종합안전주식회사

Ⅴ		기술지도의 실시 및 결과관리

□ 기술지도 실시

ㅇ (내 용) ① 기술지도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

②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지도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약 60%가 12개 기인물에서 발생
→ 12대 기인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철저히 지도할 필요

*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22.6월, 고용부)를 적극 활용

ㅇ (건설공사도급인의 참여) 사전에 건설공사도급인과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ㅇ (결과의 기록) 기술지도 결과는 `표준양식(붙임2)`에 구체적으로 기재

<참고 : 기술지도 내용 예시(기술지도결과보고서 양식) >

- (지도일 및 확인일) 기술지도를 실시한 날 및 이행결과를 확인한 날

- (유해·위험장소) 우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 (유해·위험요인) 위 위험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

- (지적사항)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조치 개선방법

- (이행결과) 이전 기술지도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지도결과의 현장 통보 및 전산 입력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62조제1항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ㅇ (통보 내용) 기술지도 결과서를 통보하되, 가급적 구두설명 병행

ㅇ (통보 대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단, 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소장) 등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ㅇ (통보 방법)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

- 단,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

ㅇ (전산 입력) 지도기관은 기술지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K2B전산시스템에 기술지도결과를 입력

* (예) 기술지도를 ‘22.9.13. 실시한 경우 : ’22.9.20.까지 전산시스템에 결과 입력 완료

[기술지도결과 전산시스템 미입력 시 제재]

→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행정처분기준 바 – 9)

*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이상) 3개월 업무정지

□ 건설공사도급인의 지도 이행 <서식 3>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ㅇ (개 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
→ 지도기관은 다음 기술지도일에 적절한 조치 여부 확인

ㅇ (미이행 시)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미이행 사실 통보

- 대상: 건설공사도급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도기관의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결과 확인일(다음 기술지도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방법: [서식3] 양식에 따라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통보

* 기술지도 개선 불이행 사항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재]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 ‘투’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감독‧점검 과정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의 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미조치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 위반인 경우에는

-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사법조치 가능

□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업체 본사 정기 통보 <서식 4>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ㅇ (대 상)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단, 3개월 미만 공사로 분기 1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미적용

ㅇ (내 용)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등에게 [서식4] 양식에 따라,
그간 실시한 회차별 주요 지도내용 통보(각 결과보고서 첨부)

ㅇ (방 법)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통보(필요시 전자우편 등 가능),

ㅇ (시 기)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시

*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는 회계연도상이 아닌 착공일로부터 산정,
예를 들어 1.15일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분기는 4.14.일임을 유의
➝ 1.15 착공, 11.30 준공된 공사에서 4.20., 7.25., 10.29. 총 3회 송부 : 법위반 없음

□ 완료증명서의 발급 <서식 5>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등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ㅇ (개 요)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종료 후, 기술지도완료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5)를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송부

ㅇ (제출대상) 지도기관이 건설공사발주자등에게 발급.
지도기관은 가급적 완료증명서 사본을 현장에도 발급

ㅇ (유의사항) 공사계약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계약기간을 연장(또는 신규체결)하지 않아, 기술지도 없이 공사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현장 → 계약 미체결 현장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Ⅵ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ㅇ (개 요) 법인인 지도기관에서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연 1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술지도의 효과를 제고

ㅇ (교육 내용)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유형별 예방 대책 등을 포함하되 구체적 내용은 지도기관이 자율로 정함

ㅇ (교육 시간‧방법 등)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으므로 교육 시간‧방법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단, 지도기관은 가급적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22.6월, 건설산재예방정책과)를 교육에 활용

ㅇ (교육 미실시 적발 시) 특정연도에 한 차례도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교육 미실시`로 판단하여, `업무정지 처분` 가능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위반(개별기준 - 바. -8))

- 단, 일정 조건* 충족 시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행정처분 기준 – 1. 일반기준 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그러나 시정조치(일정기간을 정하여 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Ⅶ		법 위반행위 제재

□ 지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ㅇ (원 칙) 건설현장 점검‧감독 또는 신고에 의하여 전문지도기관의
법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

ㅇ (행정절차 준수) 영업정지 및 지정취소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등 절차 준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에 유의)

* 단,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163조제1항)

ㅇ (비례 원칙) 업무정지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행정기본법 제10조)

ㅇ (처분기준 숙지) 개별기준 및 가중기준 등 일반기준* 숙지

*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26) 1.일반기준의 ‘가’~‘차’목

- 특히, ① 1차 위반에 한해,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단기에 시정
가능하면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사목),

- ②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은 유사한
위법사항에 준하여 처분해야 하며(아목),

- ③ 필요시 신규계약 정지만을 처분할 수 있음(차목)에 유의

< 사례별 행정처분 사례 >

사 례	개별기준	최종 처분(例)
①기술지도결과를 K2B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고, ②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① K2B 3회 미입력(1차) : 영업정지 1개월 ② 지도업무 서류 미비치(1차) : 영업정지 1개월	<일반기준 가목 적용> 영업정지 1개월+0.5개월 = 총 영업정지 1.5개월
1개의 기술지도 대상 현장에 대해 3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를 K2B에 입력하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단순 실수에 불과하고 단기간에 위반 내용을 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K2B 3회 미입력(1차) : 영업정지 1개월	<일반기준 사목 적용>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령 * 단, 1차 위반에 한정
기술지도 계약체결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 별표18 2.기술지도계약 ‘나’목)	열거되지 않음	<일반기준 아목 적용> 유사한 위법사항인 개별기준 바목 8)를 적용하여 1개월 업무정지

ㅇ (행정심판‧소송)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을 숙지하여 대응하고,
｢안전보건 소송 실무매뉴얼(`22.2월, 산재예방지원과)｣을 적극 활용

□ 과징금 부과

ㅇ 업무정지로 인해 건설공사발주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법 제160조)

ㅇ 과징금 금액은 시행령 [별표 33]에 따른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

□ 발주자, 지도기관, 도급인에 대한 과태료

ㅇ (개 요) 건설현장 점검‧감독 또는 신고에 의하여 기술지도 관련
법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

ㅇ (절차 준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 과태료 부과시 주요 유의사항 >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미부과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10일 이상의 기간)

▵ 당사자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또는 통지내용 변경 가능

ㅇ (일반기준 숙지) 가중부과 적용기간(5년), 중대재해 감독 시 3차
위반 과태료금액 부과, 중소규모 현장(40억원 미만) 감경 등 숙지

* 과태료의 경우, 일반기준 등에 `시정조치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을 유의

ㅇ (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발주자 :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시 부과

- 지도기관 :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를 미실시한 경우에 부과

- 도급인 : 기술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지도기관, 발주자* 등이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확인했거나, 기술지도 미이행 사실을
현장 점검‧감독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에 부과

* 지도기관은 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시행령 별표18 제4호가목의 4)

Ⅷ		기타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예방감독 시 확인‧조치사항

ㅇ (확인사항) ①기술지도계약 체결 여부, ②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실시
여부, ③건설공사도급인의 개선지도 이행 여부 확인

ㅇ (조치사항)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과태료 부과,
기술지도기관에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처분

① (기술지도 계약)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지연하여 체결한 경우*
➝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에 과태료 부과**

* 시행령 별표18 2호가목: ‘공사 착공 전날’까지 기술지도계약 체결

**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35) 위반행위 ‘쿠’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② (기술지도 실시) 기술지도계약은 체결했음에도 기술지도를 미실시*가 확인되는 경우
➝ 기술지도기관에 과태료 부과**, 필요시 아래사항 추가확인 후 업무정지 등 처분

* 기술지도를 전혀 실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를 합리적 사유(공사중지 등) 없이 간헐적으로 실시한 경우

**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35) 위반행위 ‘투’의1)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추가 확인사항 :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는지(1차 지정취소)
`지도업무 수행 없이 부당한 대가`를 받았는지(1차 업무정지 3개월) 등

③ (개선지도 이행) 안전조치를 개선하도록 지도된 사항에 대해 이행 확인일(다음 기술지도일)까지 개선하지 않은 경우 ➝ 건설공사도급인에 과태료 부과* (발주자 통보 여부 무관)

*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35) 위반행위 ‘투’의2)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유의사항> 건설공사도급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지도기관이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도기관을 등록한 지방청에 통보
➝ 통보받은 지방청은 (시행규칙 별표 26) 2. 개별기준 바목의 8)에 따라 행정처분

□ 중대재해 감독 시 유의사항

ㅇ (과태료 부과)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과태료 위반행위를 적발 시
원칙적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적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별표35) 2. 특정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참고

ㅇ (행정처분) 중대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 소홀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1차 위반시 `1개월 업무정지 사유*임에 유의

*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26) 2. 개별기준 바 – 7) - 라)

** 단, 행정처분은 지방고용노동청 권한이므로 감독 주관 지청은 청과 협의

ㅇ (기관점검) 지도기관의 지도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물의를 야기한 경우

- 지방고용노동청 자체 판단에 따라 해당 지도기관 점검

□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점검

↳ (근거) 법 제74조 및 시행규칙 제92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예규 제163호)｣

ㅇ (개 요) ➀ 본부에서 시달하는 계획에 따라 실시

- ② 권역내 기술지도기관 지도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등
필요시 지방고용노동청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단, 점검계획 수립 후 본부에 사전보고)

- ③ 지도현장의 중대재해로 사회적물의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해당 지도기관에 한정하여 실시

ㅇ (주 체) 지방고용노동청(건설산재예방지도과)에서 주관하고,
소속 지청(건설산재예방지도과‧산재예방지도과)에서 인력 등 협조

ㅇ (방 법) 지도기관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ㅇ (내 용) 지도기준(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 및
인력·시설·장비기준(시행령 제61조 및 별표19) 준수 여부 전반

ㅇ (위반 시)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확인 및 보고

ㅇ (지킴이‧패트롤) 지도‧점검과정에서 계약 미체결 현장을 확인하면,
발주자‧건설공사도급인에게 `7일 내 계약체결`을 지도(서면)

- 지도‧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관서에(청‧지청) 보고

- 관할 지방관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

ㅇ (기술지도결과 미입력) 공단은 K2B전산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술지도결과 3회 미입력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관서에 보고

* (참고) K2B전산시스템 개편 추진 예정

** 예) 계약체결 사실 입력 및 공사착공 후 3개월 이상 기술지도결과 미입력
→ 확인 결과 기술지도는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나 지도기관 담당자가 미입력

- 관할 지방관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도기관에 업무정지1).
단, 업무정지 처분이 과도2)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조치3)

1) 개별기준: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2)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3)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시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1차 위반에 한하여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 명령 가능(행정처분기준 – 1. 일반기준 – 사.)

Ⅸ		각종 서식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등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 정부 [ ] 지자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 기업 [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 발주자 등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 (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 (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 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ㅇ 교육	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4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본사 통보 서식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요청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기술지도결과
기관명					소재지
계약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구 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주요 개선 지도 내용	( ) 회차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 회차
	( ) 회차
	( ) 회차
	( ) 회차
	( ) 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실시한 위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결과를 송부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경영책임자) 귀하
첨부서류				회차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1부

서식 5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주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 정부 [ ] 지자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 기업 [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 발주자 등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8. 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36호, 2021.11.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생 략)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 ③ (생 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또는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6.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2.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또는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6.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영 별표 19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본다. ⑤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4항(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26조제5항 및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4항(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 7. (생 략) ② 제21조제4항(제33조제4항, 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1조제4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8조제7항, 제86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9조제1항, 제102조제3항, 제112조제8항, 제117조제3항, 제118조제5항 및 제154조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 18.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22. 00. 00.>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2. 기술지도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만 해당한다)을 지도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 단, 소수점은 버린다.

2)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한다.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1. 11.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1.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사무실 (장비실 포함)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 (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접지저항측정기 4) 절연저항측정기 5) 조도계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1)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나)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사무실 (장비실 포함)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 (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고압경보기 4) 검전기 5) 조도계 6) 접지저항측정기 7) 절연저항측정기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의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수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하며, 업무정지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과징금 부과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지정기관의 연간 총 매출금액의 1일 평균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다. 과징금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해당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90일을 말한다)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금액을 산정한다.

라.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10억원으로 한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금액의 총액은 10억원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 업무정지 일수 × 0.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개정 2022. 8. 0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중대재해

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쿠.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6호		100	200	300
투.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6호의2		100	200	30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21. 11. 19.>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등을 취소한다.

바.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업무수행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지정 등의 일부 취소, 일부 업무정지)할 수 있다.

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아.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해야 한다.

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 체결의 정지에 한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74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가) 지도 대상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각 사업장별로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 한 횟수를 모두 합산한다)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 소홀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8) 영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9)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10)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행정규칙: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예규 제163호, 2020. 1.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운영과 지도·감독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탁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 (생 략)

제5조  ① ~ ③ (생 략)

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우수 전문기관은 그 명단을 공표하고 불량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우수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지도·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제4장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영 별표 18 및 별표 19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과 지도기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기술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추가로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협의하여 지도·감독을 총괄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을 지도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지정내용의 변경 및 업무정지 등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보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처분내용을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제7조(재검토기한) (생 략)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행정조치 현황 보고

(제5조 관련)

(   ) 지방고용노동청

연번	① 전문 기관명	③ 소재지	⑤ 대표자	⑦ 위탁한계 사업장수	⑨ 지정일자	행정조치
	② 전문 기관종류	④ 관할지방고용노동청	⑥ 전화 번호	⑧ 위탁한계 근로자수		⑩ 종류	⑪ 조치일	⑫ 조치 사유

297㎜×210㎜

인쇄용지(특급) 70g/㎡

(뒷면)

※ 보고서식 작성방법

② 전문기관 종류: 아래 해당하는 code를 기재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 11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 12
	보건관리전문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21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 2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 23
			보건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 24
			등록된 산업위생지도사	: 25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제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⑦ 위탁한계 사업장 수

⑧ 위탁한계 근로자 수: 보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정한 위탁한계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를 말함

⑨ 지정일자: 보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할 사업장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일자

⑩ 종류 : 아래 해당하는 code를 기재

신규지정-1, 지정취소-2, 업무정지-3, 과징금-4, 지정내용변경-5, 기타-6

⑪ 조치일: 신규지정, 지정취소 등 ⑩ 구분별 행정처분을 행한 일자를 기재

⑫ 조치사유: 행정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3. Q&A

□ 계약의 체결

◈ 하나의 건축물 완성을 위해 원청업체에 도급을 준 건설공사로서 기계공사(3억원), 건축공사(2억원) 및 분리 발주된 전기공사(1억원)으로 이루어진 경우 향후 발주자가 지도계약을 수행하게 되면 한 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1건으로 묶어서 지도계약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종별로 각각 계약해야 되는지?

☞ 기술지도는 건설공사 분야와 전기·정보통신공사 분야로 나누어지므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기계 및 건축공사에 대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리발주된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 A사가 설비(변압기 등)공급과 시공을 함께 수행하기로 발주자와 계약(설비비 11.1억원, 공사비 0.9억원, 총 11억원)했을때 기술지도 대상금액은 공사비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총계약금액인 11억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기술지도는 자재납품 업체나 시공업체 모두 받아야 하는지?

☞ 기술지도 대상 공사 여부는 자재비 및 시공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 기술지도는 실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

◈ 기술지도계약은 현장이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인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데, 인도교로 연결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2호에 따라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기술지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인도교 등 교량으로 연결이 되어 배가 아닌 육로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됨.

◈ 군 부대 발주 공사로서 현장 시공상 특수한 제약여건 등이 있는 경우 기술지도 계약 시 특별한 사항을 추가로 약정하고 계약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한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와 양식은 동일)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업체명, 공사명,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 기술지도계약기간 등에 대해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시공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기술지도기관과 협의하여 그 사항을 추가 약정하고 지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 소방시설공사를 발주하려는데 전기공사 기술지도기관과 계약해야
하는지, 정보통신공사 기술지도기관과 계약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에서는 기술지도 분야를 건설공사 분야와 전기·정보통신 및 소방시설공사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기·정보통신공사 기술지도기관은 전기·정보통신 및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방시설공사 발주 시에는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기술지도기관 중 어떤 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할 것이며, 전기공사를 정보통신공사 기술지도기관과 계약하거나, 정보통신공사를 전기공사 기술지도기관과 계약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1인 지도사 사무소로서 지역을 관할청을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 기존 계약체결 건은 새로 이전한 지역에서도 지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 현재 운영중인 지도기관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신규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기존 지도계약 건의 경우 지도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해당 건설공사발주자 등에게 안내하여 지도가 가능한 기관과 계약을 새로 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제주도는 섬 지역에서 제외되는데, 제주도 주변 도서인 마라도, 추자도, 우도 등 사업장은 기술지도 비대상에 해당되는지?

☞ 본섬을 제외한 나머지 부속섬은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됨.

◈ 발주자로부터 수급받은 공사의 경우 도급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기술지도(종전 20% 한도 사용가능)를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 비용은 준공 후 발주자가 정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 개정 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에서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해 기술지도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도 횟수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안전보건관리비로 기술지도 비용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도급인이 산재예방이 더 시급한 부분을 판단하여 다른 용도로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발주·수급된 공사의 경우 법 개정·시행으로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기술지도 비용을 집행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 준공 후 발주자가 도급인에게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될 것임.

□ 기술지도 수행방법

◈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와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기술지도 횟수에서 공사기간을 반영해서 횟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제3호가목1)에 따라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여기서 공사시작은 실제 건설공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착공의 시점을 말하며, 실제 보호해야 할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하고 횟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사가 관할 노동청 자율안전컨설팅 요원으로 등록된 경우 자율안전컨설팅 업무 수행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자율안전컨설팅 업무 후 기술지도는 몇 회까지 가능한지?

☞ 자율안전컨설팅 계획에 따르면(`22년 기준), 외부전문가가
월 15회 이하로 컨설팅으로 실시할 수 있고,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소속 지도요원이 컨설팅을 실시한 당일에는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없음

- 따라서 자율안전컨설팅 실시한 지도요원은 컨설팅 당일에는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없음

◈ 기술지도계약 시 10회 계약하였는데 8회 기술지도 후 공사가 조기준공된 경우 변경계약하고 기술지도 종료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기술지도 대가 조정에 대한 기준은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제3호 가목에서는 공사의 조기준공 등으로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감독자 승인 후 건설공사발주자 등과 기술지도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나, 지도 대가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최초 계약 시의 1회당 대가 등을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술지도 실시 및 결과관리

◈ 기계설비 설치 공사 시 설치 완료 이후의 시운전 기간도 기술지도 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 기계설비 공사의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실제 준공일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종료일을 판단해야 하며, 기계설비 설치 이후에도 시운전 시 기계설비에 대한 설치 조정 등 공사와 관계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설치공사 계약기간도 해당 행위까지 포함되었다면 해당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술지도를 받아야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미이행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지속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지도기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발주자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 단, 조치 미이행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 경우에는
지방관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

◈ 건설공사 감독 시 안전난간 미설치를 확인하였고, 지도기관이 안전난간 설치를 지도했음에도 건설공사도급인이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 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법조치를 해야 하는지?

☞ `안전조치 위반` 사실에 대한 사법조치와
`적절한 조치 미이행`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적절한 조치 미이행`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도기관의 발주자 통보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

□ 기 타

◈ 지도기관 지정을 받을 때, 가스와 산소농도 동시 측정이 가능한 복합가스측정기 1개를 구비하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2개 기기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비기준에는 가스농도측정기와 산소농도측정기를 포함하고 있음. 가스와 산소농도를 동시에 측정가능한 복합가스측정기를 구비하는 경우 가스 및 산소 농도측정기 각 1대씩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A라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등록된 기술지도 요원을 일정기간 다른 기관에 보내어 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A기관의 기술지도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 법 제74조제1항,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19에 따라 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인력요건 등을 갖추어 지정받아야 하며 법인의 경우 지정 최소인력 요건은 총 6명임. 이때, 최소인력 6명은 하나의 법인을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기준을 의미하며, 항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정인력을 최소기준인 6명으로 등록한 기관에서 기술지도 요원을 다른 기관에 보내어 해당 지도기관의 업무가 아닌 다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시행령 별표18에서 정한 기술지도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도록 운영하였다면 지정인력 요건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