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함.

이행점검 항목

경영책임자의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3.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4.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5.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점검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