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종재해 재발방지 위한 예방대책 마련 등 중점 논의
- 전국 건설현장 추락？붕괴 현장점검 강화

□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이하 공단) 18일 전국 30개 일선기관장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살피는 한편, 일선기관별 동종 재해 예방대책 마련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ㅇ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 공단은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을 연중 지속 중점관리 하고,

-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HDC 현대산업개발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ㅇ 공단은,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사고 대응반을 구성하고, 현장 기술지원과 사고조사에 임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방안도 논의되었다.

ㅇ 특히,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을 ‘레드존’으로 선정해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올해, 지난 12일 처음 실시한 전국 현장점검*에서는 모두 1,074개 현장을 점검했으며, 이중 599개 현장에서 1,308건**의 안전조치 미비를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 1.12 현장점검 : 건설업 886개, 제조업 181개, 폐기물처리업 등 7개 현장 점검
** 안전조치 미비 : (건설업) 516개 현장, 1,158건/ (제조업) 83개 사업장, 150건
[첨부] 1.12 현장점검 실시 결과
 
ㅇ 공단은 올해에도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업과 제조업의 추락·끼임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 준비상황 또한 점검했다.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기타업종 2천개소와 건설 ·화학업종 등 1천 5백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ㅇ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유해？위험시설 개선비용 지원에 전년 보다 대폭 확대*된 1,197억원의 예산으로 현장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 유해？위험시설 개선비용 예산 : 943억원(’21년) → 1,197억원(’22년), 254억원(증)

- 위험기계 및 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지원대상을 확대해 사업장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2년 예산 3,271억원)

□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광주 붕괴사고에 철저한 현장조사와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ㅇ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조기안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소통 중심의 재해예방 활동으로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