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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호 판결 ‘실형’ 이유는? '반복된 위법'"
"중대재해법 2호 판결 '실형' 이유는? '반복된 위법'" 2007년부터 대표이사 맡은 성아무개씨 안전조치의무 위반 4차례나 지적 받아 출처 : [한겨례21 / 신다은 기자 / 2023.04.28 /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752.html]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호 판결에서 원청…
082023.04 - "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례',, 중대재해발생 원청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집행유예' 선고 "2023-04-06
- "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사고 현장 합동감식"2022-10-27
- "최근 5년, LH 건설현장 산재 사상자 1007명"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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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출처 - 대한산업보건협회
012023.03 - 산업안전보건법 3단비교(2022.08.18 일부개정)2022-09-30
- 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변경 관련 지침(고용노동부)2022-08-22
-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8426호)(20220818)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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